선박,입목,재단,부부재약정등기란? -

선박등기 개요

선박등기란 공적 장부인 선박등기부에 선박의 명칭 및 그 표시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선박등기는 ‘선박등기부’에 총 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사항을 등기합니다.
물적편성주의에 따라 선박 1척에 대해 1등기용지를 사용하며, 선박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 병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선박의 표시에 관항 사항
- 갑구 : 선박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선박에 관한 저당권 및 임차권에 관한 사항
- 병구 :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
선박등기는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록하고 교합인을 날인하여 이뤄집니다.
선박등기의 종류 :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보존, 변경, 처분의 제한, 소멸 등

선박등기의 특성

선박등기를 행하면 선박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됩니다.
선박 항행을 하기 위해서는 선박등기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선박에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경우 법률상 부동산으로 구분되나, 부동산 등기와 다르게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닌 대항 요건입니다.
선박등기에 등기하는 선박의 조건은 총 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입니다.
- 총 톤수 20톤 이상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되는 수상에 고정 설치 부선은 제외합니다.
등기된 선박은 저당권, 임차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권의 목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선박등기는 선박의 국적 증명을 위한 목적의 선박 등록 제도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선박의 소유권 확인과 선박의 국적증명을 상호 연결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소유자(선박 등기의 대상)는 선박등기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박 소유권 이전등기가 제 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전등기 뿐만 아니라 선박국적증서에 기재를 해야합니다.

입목등기란?

임목등기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인 임목을 입목법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을 말합니다.
입목등기는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며, 소유권 및 저당권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입목등기의 개요

입목의 대상이 되는 수목은 본래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은 입목이라 하여 부동산으로 구분됩니다.
명인방법이란 벌채를 목적으로 하여 입목의 가치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구민법제정 전부터 시행 되어오던 방식입니다.
명인방법은 입목을 매매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입목등기는 물권변동의 공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입목등기 된 입목은 독립된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어, 소유자는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된 임곡에는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입목등기가 되지 않고 명인방법만을 갖춘 입목은 점유권과 소유권만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입목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입목등록원부는 소재지의 시장 또는 군수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에 1필의 토지의 일부에 생립립한 수목이 등기된 경우 남은 잔여 토지에 생립하는 수목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필지 이상에 수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입목소유권보존등기를 행할 수 없습니다.
입목등기부는 소정양식에 의해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입목등기용지보존부, 입목등기색출장, 입목분합등기색출장 비치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1개의 등기용지를 사용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입목등기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제부 : 입목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
- 갑구 : 입목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을구 : 임목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
입목등기의 종류 :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저당권 설정, 압류, 입목의 멸실 등

재단등기란?

재단등기란,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대한 등기를 말합니다.
재단등기는 공장재단등기와 광업재단등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장재단등기 :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공장재단을 구성하여 이 재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광업재단등기 : 광업재단을 구성하여 그 재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재단등기의 개요

공장재단등기의 구성
-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
-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궤조 기타의 부속물
- 지상권 및 전세권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광업재단등기의 구성
- 토지와 공작물
- 지상권 기타의 토지사용권
-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 기계, 기구, 차륜, 선박 기타 부속물
공장재단등기는 기업이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기업 유지와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광업재단등기는 광업자가 자금을 확보하게 하여 지하자원 개발 및 산업 발달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단등기의 종류 :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압류, 저당권 설정, 분할, 재단의 소멸 등

부부재산약정등기란?

부부재산약정등기란, 예비부부가 혼인 후 재산관리, 이혼 시 처분 방법에 대해 미리 계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남편 될 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에서 등기 할 수 있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개요

부부재산약정등기의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약정등기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 효력을 제3자에게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관은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재산의 소유인 여부, 범위, 효력 유무 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은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등기합니다.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소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방의 공동 신청이 필요합니다.
-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해 행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해 가능합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종류 : 부부재산약정등기,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등기사항 : 등기번호, 약정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 번호 등